“삼권분립 정면 부정하는 폭거”…송언석, 조희대 사퇴 압박 공세에 강하게 반발

법원 독립성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세게 압박한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까지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으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으며, 전현희 3대 특검대응특위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며 민주당의 행보를 맹렬히 비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입장을 표명했다가 잇따른 비판 여론에 발언을 번복하고, 공식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 점도 논란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기록 삭제까지 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대통령실 대변인 입장 번복이 정국의 새로운 격랑을 예고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이 정치적 격돌의 중심에 선 가운데,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끝까지 결연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국면을 계기로 삼권분립 및 법원 독립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