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충격적”…더불어민주당, 특검 수사·사퇴·탄핵론 파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이 정치권을 달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법원장의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껏 높였다. 당 일각에서는 탄핵 카드도 거론돼 정국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제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만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알아서 처리’라는 발언 의혹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야당 대표와 지도부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강도 높은 사퇴 압박과 함께 특검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내란 특검이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퇴 요구가 나올 정도로 직무 수행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사법부의 쿠데타, 국정농단을 암시하는 사안”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조희대가 벌인 희대의 사건”, “국정 농단, 국헌 문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즉각 수사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압박도 이어갔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시기만 맞으면 도입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고려해 정치권 추천권 배제 방침도 시사했다. “사법부가 정치적 주장만 내놓는 것은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부추긴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고개를 들었다. 서영교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으니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 했고, 장경태 의원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당내 사법개혁특위 소속 김남희 의원 등은 “사법개혁은 섬세해야 하며, 정치권이 다수결로 개혁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론에 신중 기조를 제시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 없고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정치권은 사법부 개혁·탄핵론·특검 수사 등 해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국회와 여야의 움직임에 따라 정국의 추가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