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확성기 중지, 대화 물꼬 텄다”…정부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북한 호응이 변수

남과 북이 접경지역의 긴장 속에서 서로의 확성기와 소음 방송을 멈추며, 얼어붙었던 대화의 가능성에 작지만 깊은 파문을 남겼다. 12일 군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맞춰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년간 극심했던 심리전의 막이 일시적으로 내린 모습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혀온 남북의 확성기 대결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이후 촉발돼, 삶의 평온을 앗아간 갈등의 상징이 돼왔다. 그러나 최근 이어진 남북의 상호 방송 중지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읽히며, 대치 상태에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 흐름을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논의로 나아갈 움직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언급한 9·19 군사합의 복원과 상호 방송 및 오물 풍선 중단 약속은 남북 모두에게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을 환기시키는 지점이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 우발 충돌 방지와 완충지대 설정 등 긴장 완화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2년부터 합의 위반을 지속하고, 2023년 ‘만리경-1호’ 발사 이후 양측이 효력 정지와 사실상 파기의 수순을 밟으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냉각 구도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선제적 확성기 중지에 이어, 실사격 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 등 선순환 조치가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남측의 일방적 조치는 정치적 논란과 군사대비태세 약화라는 역풍을 낳을 수도 있어, 실제 관건은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원 흐름에 동참하느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연결 도로 폭파, 방벽 구축 등 완전 단절을 고수하는 현실에서, 북한의 변화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학계에서는 조급함이나 감정적 대응을 경계하며,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남북 모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남북 군사적 신뢰 회복이 한반도 평화의 기초임을 감안하면, 개별 제스처를 뛰어넘는 공동의 책임과 인내가 더욱 절실해졌다. 정부는 향후 9·19 군사합의 복원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할 방침이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의 중대한 분기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