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한학자 체포영장 검토"…소환 불응에 강제 수사 기류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정면 충돌했다. 소환장을 세 차례 연속 거부한 한 총재에 대해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강경 행보를 보이자, 사건의 파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학자 총재 측은 그간 심장 시술 이후 건강 문제를 내세워 3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건강 미복을 이유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 총재 측은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개인 사정에 충분한 배려를 했으며, 한 총재 입장만을 따라 일정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의 자진 출석 의사는 특검팀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관계자는 구체 일정 조율을 배제한다고 밝혀, 통상 세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강제 체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으면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은 노선 변경을 용역업체에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김 서기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추진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종점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 ‘키맨’으로 지목된다. 이 논란으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전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서기관을 소환 조사했다.

정부는 이날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 수사 카드까지 검토하며 고강도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맞물려, 향후 정치권과 여론의 파장 역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