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3억 특활비 집중 집행”…정성호, 심우정 실태 강력 비판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특별활동비 대규모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2025년 9월 5일,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이후 단기간에 3억원 이상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약 3억원의 특수활동비, 즉 12월 예산의 45%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한 배경에 이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상당한 비용이 쓰였다”며 “나머지는 월별로 통상적으로 배정되는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현재 관련 경위를 공식적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4일간 특수활동비를 3억원 이상 몰아쓴 비정상적인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며 “과거 권력 남용과 감춰졌던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겠다”고 밝히는 등 엄중한 진상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검찰을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국민을 배반하려 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해 논란의 휘발성을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검찰 내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 정부 예산관리의 엄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은 권력 남용·국기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특수본 구성 등 정상적 수사 집행 절차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시민사회에서도 검찰권력의 견제와 책임성 확보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는 계엄 직후 검찰 특활비 비정상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경위 파악 및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은 향후 진상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주시하며 공방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