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사태 재발 방지”…한미 외교차관,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대규모 한국인 미국 구금 사태를 두고 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주 앉으며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태를 양국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의 전기로 삼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향후 유사 사태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장했다. 나아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근로자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관련 비자 발급 및 후속조치 실무협의 역시 신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윤주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미국 정부가 우리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회담 이후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불이익 없는 재입국 약속 등 후속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과 실무협의가 속도감 있게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정당은 한목소리로 자국민 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주요 정당들은 “향후 동종 사태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질적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한미동맹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이번 한미 구금 사태가 양국 간 실질적 제도 개선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내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후속 협의 속도와 국민 안전 대책 점검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