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납품 경위 정밀 추적”…윤석열 외환유치·비상계엄 수사, 특검 핵심 고리 부상

외환유치 및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재점화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을 소환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한국군 무인기를 둘러싼 납품 경로와 실체 논란이, 특검 조사의 중심 고리로 부상했다.

이날 특검팀은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드론작전사령부에 실제 납품된 무인기 실무를 담당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무인기를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하며, 수사 보안을 유지했다.

조사 대상은 무인기 실물과 북한이 2024년 10월 공개한 무인기 잔해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전 국회 보고서에서 “평양에서 발견했다는 무인기가 국내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실제 출석자는 드론작전사령부 납품을 총괄한 정모 씨로 확인됐다. 특검은 납품 전체 경로, 북한 주장 침투 무인기와 실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격추했다는 무인기 잔해를 공개하며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차량에 탑재됐던 기종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무인기의 실체와 유입 경로, 납품 및 조작 가능성 등 관련 의혹이 정치권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의혹 및 윤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내란음모 수사와 직결된 사안으로 연결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긴장 고조 시도, 무력 충돌 유도 정황 등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관련 혐의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법리 검토 결과, 외환유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92조 및 제91조에 따라 최장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미수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선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가 다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야권은 “국정 최고지도자가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고, 여권 일각에선 “사실관계 확정 전 무리한 정치 공세는 경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외환유치 및 내란음모 혐의는 공소시효가 25년 이상에 이르는 핵심 안보 범죄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납품 기록, 진술 등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하며,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한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