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출국 의혹 수사 본격화”…특검,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잇따라 조사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및 증거은폐 의혹이 정국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핵심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9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전 최 전 비서관은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조사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배경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외교부와 법무부와의 연락 정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외교부,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관계 기관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3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따라 3일 후 출국했다. 하지만 이후 여론악화로 인한 압박 속에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참석 명분으로 일시 귀국한 바 있다.

특검은 대사 임명 과정뿐 아니라 이 전 장관의 임시 귀국에 맞춰 회의 일정이 급조됐는지, 대통령실 및 외교·법무부의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 다각도에서 조사 중이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회의 참석 주요국 대사와,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승인한 심의위원회 관계자들도 소환해 진술을 청취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다섯번째다. 그는 채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 시기인 2023년 7∼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 수 축소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가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지시 여부 등 구체적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의 연이은 소환 조사는 출국금지 해제, 외교관 임명, 회의 신설 등 대통령실과 외교라인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국회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외압 가능성"을 제기해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특별검사팀은 확보된 자료와 핵심 인물 진술을 추가 분석해 이 전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이 총선을 앞둔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