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국민의 것…착각 말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직자 책임 강조

공직 권력의 주체와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 겸손한 자세와 책임 의식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와의 기류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게 일면서, 여야 간 이른바 ‘권력 인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이날 국무회의는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뒤 처음 열린 것으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새로 임명돼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망하기도 한다”며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은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메시지가 사법개혁안 논란과 맞물려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 집단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을 봤든 권력은 위탁받은 것”이라 지적한 대목이 사법시험 출신 법관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견해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사법부 향한 대통령의 견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임명 권력이든 선출 권력이든 국민주권 원칙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반복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퇴 압박설을 일축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일침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는 사업가나 개인과 달리 공적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만큼 공적 책임이 따른다”며 “각 부처 인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산하 기관 소관 성과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은 이날 대통령 발언을 두고 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책임,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여야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 사법부 독립 및 정부 견제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