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김민석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충격 심경

정치적 충돌 지점인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 수위를 높였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및 노상원 수첩 논란이 이어지면서, 김 총리는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섰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었겠느냐"고 묻자, 김민석 총리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노상원 수첩에 적힌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자, 김 총리는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고 심경을 표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관련된 발언 의혹에 대해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탄핵 및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폭군방벌론'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출 평가를 묻자, 김 총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과 관련해선 "내란이란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의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종결의 원칙으로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돼야 원칙적으로 정리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판단은 형사재판 결과에 달렸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계엄에서 여러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있냐는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는 내란 사건의 진상규명과 향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치권은 관련 발언을 두고 격한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는 내란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책임자 처벌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