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주가폭락”…이재명 대통령, 산재 예방 실효성 대책 촉구

산업재해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충돌 지점이 다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29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집중 논의하며 강도 높은 제재와 실효성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노동 현장의 반복된 사망사고가 여전히 고착화된 현실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책 기조의 변화 신호가 읽힌다.

이날 국무회의는 예고 없이 1시간 반 동안 생중계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가 여과없이 전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한 뒤, 형사처벌의 한계와 실효적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을 살릴 수도 없다”며 “사업주들이 실질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감독·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과 관련,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다. 돈이 들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리버 트위스트 소설도 소년 노동 착취를 풍자한다”며 굳건한 노동 인식도 드러냈다.

장관들도 다양한 예방책을 제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선 안 된다”며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과 더불어, “사망사고 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처분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평판 요소를 은행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현행 내규를 설명하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ESG 평가 불이익 부여 등 금융제재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 발생하면 수차례 공시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개선 논의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고,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즉각적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법 이름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라며, “예방을 강화하되,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일정한 예방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 더 문명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국무회의가 한미 관세협상 과정과 맞물려 개최된 점에 주목했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관세 관련 현안에 대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와 책임 실종에 경각심을 요구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예방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