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률 19.6%까지 치솟아”…신영대 의원,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실효성 문제 제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두고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정면으로 맞섰다. 지난 6년간 서울시가 4천76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 실효성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과태료 미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영대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력 부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0월 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서울시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천190만 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4천7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도 적발 건수는 131만 건, 부과액은 502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 신고와 제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징수까지 이어지는 데는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124만 건 적발과 496억 원의 과태료 부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중구 86만 건(334억 원), 강서구 83만 건(329억 원) 등으로 불법 주정차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과태료 미납 건수는 85만 건, 전체 부과액의 10.4%에 해당하는 494억 원이 미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신 의원은 “과태료 부과액 대비 미납 비율이 2020년 8.2%에서 2024년 12.0%, 2025년 8월 기준 19.6%로 빠르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납률이 해마다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 모두 체계적 징수 방안의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울시의 반복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실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는 현재의 행정 처리 방식이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과태료 부과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향후 관련 입법과 행정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미납률 상승과 행정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