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직전 아파트 매매”…배경훈, 실거주 목적 해명에 논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수도권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 발표 직전 40억원대 아파트를 매매해 업계 및 공직윤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배 후보자는 2025년 6월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관련 대출 정책 변화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적용하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일괄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7억5000만원의 대출을 사용해 41억5000만원 규모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배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올해 3월 5일 체결됐고 이후 담보대출을 실행해 정책 정보를 미리 알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대출 관련 최신 정보는 정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실수요자나 일반 거래인 입장에서는 사전 파악이 쉽지 않다는 환경적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나 IT·바이오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의 거래 투명성, 주택 보유 및 자금 출처 관리 등 윤리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유럽 등은 고위직 내정자에 대한 실거래 내역 및 금융정보 공개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업계 신뢰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배 후보자 역시 자녀의 1억원 예금·증권 보유 의혹에 대해 “증여세 완납 후 증권사 추천을 받아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시선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IT·바이오 산업 발전을 총괄하는 정책 기관 수장 자격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정책 신뢰 및 산업 혁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행자 스스로가 금융·부동산 규제의 수혜나 정보 비대칭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IT·바이오 분야의 공정성과 리더십이 담보된다”고 강조한다. 산업계는 이번 인사 검증 과정이 향후 정책 신뢰도와 시장 반응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