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붕괴 정상화 집중 검토”…조승래,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원칙 강조

정치권의 세제개편 논의를 둘러싸고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과 정부가 맞붙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 중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간 해묵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세입 붕괴 복원 논의의 방향성이 공개되면서 국회 및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가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주요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한 차례 인하된 최고세율을 복원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논의다. 더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검토돼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 유동성 유입을 장려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조승래 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할 경우의 설계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분산 효과와 투자 유인 확대 방안이 병행 검토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부 조직개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이나 수장 직급 등은 단일안 형태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내부 최종안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는 입법상의 제약이 변수로 부상했다. 그는 “금융위 설치법 등 별도 법제를 바꾸는 문제가 있으며,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위원장(국민의힘) 등 여야 간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 같은 방향 제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세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재정 철학의 분명한 전환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조직개편 방향성과 규모, 입법 환경 변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국회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향후 구체적 세제개편안 발표 시 법인세율, 배당소득 과세 체계, 조직개편 파장 등을 두고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입 정상화와 행정 조직개편 논의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