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유불리 아닌 농정이 우선”…우원식, 송미령에 영농형 태양광 등 농정 혁신 촉구

농정 정책 기조와 현장 과제 추진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보다 협력의 메시지를 내놨다. 9월 17일 국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예방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농림부 중심으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 있는 확산과 구체적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현 정부 농정방향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진 모습이다.

우원식 의장은 송미령 장관에게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농정 혁신 과제가 농림부 주도로 질서 있게 전개돼야 한다”며 “농업을 1차 산업 그 이상으로 관광·문화·수출 영역까지 보고 있는 미식 벨트, ‘치킨벨트’ 구상도 참신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거론하며 “국민이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부담이 없게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필요한 사안은 언제든 국회에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정권의 유불리가 아닌 농민과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농정에 기존 역량을 잘 써달라는 요구”라며 송미령 장관의 유임에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바꿀 것은 바꾸되 잘하는 정책은 이어가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송미령 장관은 연속성과 혁신에 무게를 뒀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한 일들 중 연속해야 할 것과 대대적 혁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 등 현안에 대해 “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풍부하게 구매하려면 유통구조 혁신이 필수”라며 “대안 중 하나인 온라인 유통시장도 아직 법이 없어 규제 샌드박스로만 운영된다. 관련법과 농촌 빈집 특별법 등 국회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농식품 유통 등 농정 이슈가 총선 민심에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농민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면서, 이번 국회–정부 간 논의가 향후 농촌 지역 표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영농형 태양광 사업뿐 아니라 농업 유통 혁신, 농촌 지역 활성화와 같은 민생형 농정 과제를 두고 정책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치권은 정부와의 공조 아래 농정 혁신 과제 입법 지원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