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약속, 실현 멀기만”…시민사회, 이재명 정부에 의료개혁 요구→비급여 통제 목소리 고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시민사회단체의 조용한 기대와 뜨거운 촉구가 교차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바라는 목소리 속에서, 공공의료의 가치와 환자 중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또렷하게 부각됐다. 집단적인 의사 반발과 의료계 갈등이 얼룩진 지도 위에, 시민사회는 구체적 실행 기준과 상생의 해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꾸려진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지난 정부의 실패와 문제 지점을 진단하며, 새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 시스템 개혁을 주저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의료진 결원이 각각 42%, 44%에 가까워 지방의 의료원 의사 연봉이 연 6억 2천만원까지 높아졌다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필수, 중증, 응급의료 등 시장 실패가 필연적인 분야에서는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남 팀장은 “의대가 없는 지자체에 공공의대와 병원을 설립해 의료 자원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졸업자의 일정 기간 공공병원 근무 의무화, 공공병상 비율의 20%까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그간 비급여 및 혼합진료가 방치돼 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며, 가격 상한제 도입과 지불 제도 개편 등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의 근원임을 확인하며, 진료과목, 지역, 성과 등에 따라 보상체계를 조정하고, 의료비 총액 예산제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 공약 평가에서 “공공의료 인력·인프라 확충이라는 큰 원칙만 제시됐을 뿐, 실현가능한 세부 목표와 기준이 반드시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역시 공공의대와 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엄격관리를 통해 의료비 완화와 국민 건강권 보장의 길을 찾자고 입을 모았다.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돌봄과 소득 보전의 복합적 대안들도 연대회의 안건으로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 정책을 환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등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1년 넘게 지속되는 의정 갈등 상처 위에 환자 권익과 지역사회 의료체계 복원이야말로 궁극적 해법임을 강조하며, 정책 전환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비급여 관리 등 실효적 기준 마련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