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수백 건 정보 제공”…경찰-메신저 공조에 범죄 추적 전환점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의 수사 요청에 협조하며, 메신저 기반 범죄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텔레그램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수백 건에 달하는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IP) 등을 제공해왔으며, 정보 제공 응답률은 95%를 넘는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식 요청서를 작성해 텔레그램 측에 송부하면, 해당 회사는 자사 내부 정책과 국제법 기준을 검토한 뒤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이 활용된 각종 은밀한 범죄 검거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경남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를 제작·배포한 고교생을 구속하고 일당 23명을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첩보 입수 이후 위장 수사와 텔레그램과의 협조를 병행해 피의자들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해 8월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 사건이 있다. 파벨 두로프는 텔레그램 플랫폼 내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거래, 사기 및 자금 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텔레그램은 수사 기관과의 적극 협력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강화로 인해 범죄자들이 시그널, 바이버, 심플X 등 다른 해외 메신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메신저를 통한 범죄 추적도 필요해 시그널 등과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플랫폼의 책임 문제 등 복합적 쟁점을 고민하며 제도적 개선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 수사의 실효성 제고와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 체계 다각화가 당분간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