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국민청원 60만명 돌파”…정치권, 국회 윤리특위 미가동 책임 공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 동의를 넘기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행 국회 청원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며 사회적 파장도 커진 모습이다.

지난 6월 4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7월 5일 기준 최종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지난해 143만명 동의가 몰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문제의 시작은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가족 논란과 관련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하면 여성 혐오냐”라고 발언했다. 즉각 논란이 확대되면서, 5월 30일 이 의원은 공식 이메일을 통해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해당 발언이 여성의 신체에 폭력을 드러낸 ‘언어 성폭력’으로, 국회의원 품위 손상과 국민 신뢰 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등록 직후 단 하루 만에 동의인원 5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최종적으로 6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내외 압박도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조기 가동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가열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은아 전 의원 등은 “국민의 뜻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방관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 이후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며 논의가 정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실제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의원 제명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청원 역시 본회의 의안 상정과 절차라는 현실적 장벽에 마주하게 됐다.

이준석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 대응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향후 국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촉각이 곤두선 분위기다. 시민 여론이 청원제도를 통해 개별 의원의 자격 논란에 집중하면서, 향후 국회 내 윤리 규범 강화 및 제도 보완 요구도 직면할 전망이다.

국민동의청원이 집단 여론의 주요 통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윤리특위원회 구성과 해당 사안의 본격적 논의가 향후 정국의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청원 민심과 책임 공방 속에서, 윤리 기준과 집단책임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란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