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오물풍선 대응 목적”…김용대 드론사령관, 합참 명령만 따랐다 주장

‘평양 무인기 투입’ 논란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정면 충돌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작전이었다는 주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의혹이 맞부딪치며 군과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13시간 30분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특검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둘러싼 일반이적,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사령관은 조사 후 “무인기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합동참모본부의 명령만 받고 수행한 야전 지휘관일 뿐”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상부로부터의 직접 지시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과의 작년 9월 3자 회동 정황 등을 근거로 관련성을 추궁했으나, 김 사령관은 “회동 기록이 없음을 국방부 출입일지로 증명했다”며 “대통령실에 간 내역은 없고 오직 국방부 본청 출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11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GPS 교란 등으로 북한 내 추락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작전을 강행한 배경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보유 장비 내 최대 전력을 다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에 대해서는 “비밀 군사작전의 특성상 사실대로 기재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으나, 행정 미숙이 불거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부대원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도 소환해 당일 지휘·보고 체계 준수 여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합참은 공식적으로 드론사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합참 작전본부가 실무 지휘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합참과 국방부를 배제하고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무인기 투입 시도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남북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됐고, 장비 추락으로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커졌다고 본다.

특검팀은 결재 및 작전 승인이 유엔군사령부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군 내부 직권남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상적 군 통수 시스템의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반면, 군 내부 일각에서는 “특검의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정치권은 평양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군 지휘체계, 대통령의 작전 지시권 한계, 대북작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오는 20일 김 사령관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