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추방된 한국인 5배 차이”…홍기원, 영사조력 시스템 허점 지적

정치권이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한국인 수를 놓고 외교부와 미국 당국 간 집계 차이에 주목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외교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한국인 70명이 파악됐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발표 인원은 367명으로 집계돼 정부가 포착한 수치의 5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영사조력 희망자에 대해서만 우리 공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외교부는 "성범죄자, 흉악범 또는 일부 불법체류자의 경우 공관에 알리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ICE 통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사조력을 대상자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역시 통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미국이 발표하는 공식적 통계와 동떨어진 우리 영사 조력 실적은 현재 우리 영사조력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 관계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양국 공식 통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제추방 및 구금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모색 또한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미국 등 주요 교민 거주국과의 통보체계 협의 및 영사조력 강화책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