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승부수”…윤석열, 특검팀 18일 만에 구속영장 직면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격돌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두고 특검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빠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별건·표적 수사”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 수사 개시 후 18일 만,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만에 내려진 전격적 결정이었다. 통상적 특검 수사에서는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수순이다.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는 조 특검의 평소 소신처럼, 이번 수사에서도 치밀한 전략과 심리전, 그리고 기 싸움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수사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것”이라며 “별건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표적 삼아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특검을 정면 비판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유한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같은 변호인(채명성 변호사)을 공유했던 사실은, 불리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히는 만큼 진술의 신뢰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인물의 잇따른 구속 역시 특검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 중 하나다. 특검은 주요 공범들이 이미 신병을 확보 당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는 ‘본류’인 외환 유치 혐의 등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 기각 시 정국은 다시 특검 수사의 추진력 저하로 급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여당은 특검의 신속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한편, 야권은 “사법정의의 원칙적 집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 심사 결과와 정국의 흐름에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특검 수사, 여야 갈등, 민심 변동 등 다층적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특검법에 따라 향후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관련 사안의 공방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