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실형 구형”…검찰, 황교안·나경원에 징역형 요청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검찰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 야권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하며, 정치권 내 갈등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남부지법에서 열린 경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 구형 내용이 공개돼 강한 파장이 예상된다.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감금·점거 사태가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조직적으로 점거했다”며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황교안·나경원을 포함해 당시 의원 및 보좌진 27명이 2020년 1월 기소됐으며, 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논란에 추가 불을 지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양형이 과도하다고 강경히 반발했다. “정치적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회 내 의견 표출 행위를 모두 범죄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며 “초법적 행위는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및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며, 사법적 판단의 여파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총선 등 향후 정국 구도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 관계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날 남부지법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청취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