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제약 품목관세 검토”…미국 관세 변수에 주요 교역국 긴장 고조

현지시각 6월 26일, 미국(USA) 정부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반도체, 제약 등 국가안보 핵심 산업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교역 상대국들과의 무역협상에서 진통을 빚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에 즉각적인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어 협상 지연과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이 우려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국제 무역질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주 내로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등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품목관세 추진 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올해 4월 국별 상호관세를 도입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교역국에는 90일 유예 조치를 적용했고, 이 유예가 7월 8일 종료된다. 기본 관세 10%는 이미 부과된 상태다.

한국, 일본, 인도, EU 등 미국과의 주요 교역국들은 유예 종료와 동시에 품목별 관세가 본격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일부 국가는 상호관세 자체보다 핵심 품목관세로 인한 산업별 충격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 등 주요 품목에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며, 구리, 목재,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민항기 등으로 품목관세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품목관세가 ‘국가 안보’와 자국 제조업 보호 목적이라 강조하며 상호관세와 별개의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

이달 16일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도 기본관세 10%는 고스란히 적용됐으며, 철강 쿼터제, 원산지 규정 등 핵심 쟁점은 추가 논의로 미뤄져 교역국 전반에 경계심을 자극했다. 데버라 엘름즈 힌리치재단 대표는 베트남, 일본, 한국 등에서 \"상호관세 합의와 별개로 품목관세가 갑작스레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웬디 커틀러 ASPI 부회장은 \"다양한 관세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불투명해 각국의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일본(Japan)은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 영역을 포함한 포괄무역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대일 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 부문을 집중적으로 협상 의제로 올려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자동차산업은 전체 고용의 8.3%,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해 양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도(India) 역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동시 논의해야 합의가 가능하며, 품목관세 항목에서 최혜국 대우까지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 적법성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각국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산업 증시와 환율 변동성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 적용 대상과 범위, 각국 협상력에 따라 시장과 공급망에 미치는 여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은 \"미국의 이번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체계의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주요국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각국 대응에 따라 국제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관계와 세계 교역환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