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없는 광주시의회 특위”…시민단체·정당, 해산과 재구성 강력 촉구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지역 정당은 최근 구성된 윤리특위 위원 9명 중 일부가 윤리규정 위반 전력을 가졌다며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비판했고, 해산과 재구성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에서 “광주시의회의 도덕 불감증을 규탄한다”며 “제4기 윤리특위를 즉각 해산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심창욱, 임미란, 심철의 등 3명을 부적합 인사로 특정하며 위촉 배경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주요 논란 인사로 지목된 무소속 심창욱 위원은 202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출석정지 20일 징계처분을 받은 뒤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민주당 임미란 위원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공개 경고를 받은 데다, 법인카드 불법 사용 혐의로 현재 검경 수사선상에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심철의 위원 역시 유흥주점 출입 사실이 탄핵 정국에서 드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시민협 측은 “비윤리적 행위로 논란을 야기한 이들이 윤리 심사를 맡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제9대 광주시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고 맹비난했다. 동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라며 강경한 불신을 표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시민협에 따르면, 9명 위원 중 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 의혹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협은 “민주당 소속 10명 시의원이 시당 윤리심판원 조사 대상이 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김주업 위원장도 별도 성명을 내고 “자격 없는 시의원이 다수 포함됐다”며 윤리특위 재구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된 세 의원과 서임석 윤리위원장이 과거 ‘윤석열 탄핵 반대 단체 지원 조례’ 발의로 논란이 있었음을 추가로 지적했다.

정치권을 감싼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시의회 청렴성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 저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주요 정당 내에서도 책임 있는 조치와 윤리특위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진보당은 “광주시의회 특위 관련 중대 위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광주시의회는 향후 특별위원회 재구성 여부 및 윤리 심사 절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