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박성재, 14일 구속심사”…내란 관련 지시 정면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특검팀과 박 전 장관 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맡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저지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방조하거나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근무 대기 지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 구체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장관이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위치에서 방조 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계엄 실행을 지원하는 내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 그의 책임을 부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책무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에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 후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특검팀이)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 파견 검토와 수용 여력 확인 등도 계엄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원론적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두고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특검팀 주장에 힘을 실었고, 야권에서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은 사안을 법적 책임으로 몰고 있다”고 맞섰다.

이번 구속심사는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와 행위가 통상적 범위 내의 업무였는지, 아니면 내란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중대 행위였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향후 계엄 및 국가 비상사태 시 고위 공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특검팀과 박성재 전 장관 측의 법적·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특검팀 판단의 법리적 쟁점과 더불어, 이번 사건이 차기 정국과 공직자 책임론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