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식 공포정치 서막”…국민의힘, 정부 TF에 거센 반발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논평을 통해, 정부의 공직자 내란협조 조사 방침이 “공산당식 공포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공직 사회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예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정권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격랑에 휩싸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히틀러 정권의 사례까지 언급하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히틀러는 집권 직후 친위대(SS) 등을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등을 충성심 기준으로 대규모로 교체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정부를 비꼬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공식 논평에서 “TF 활동은 공산당식 공포정치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면 강압 수사이자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공직자를 둘로 나눠, 정권에 충성하는 관료만을 남기겠다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무원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심을 잡고 나랏일에 헌신한 분들”이라며 이번 조치가 “이들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질 리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공직 생활을 한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권의 부당한 조사와 압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공직자 윤리 확립 및 내부 적폐 청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정권 입맛에 맞는 공직자 만들기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번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