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민주당, 대법 감사 결과 정면 반박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두고, 제보자의 직접 증언이 나오면서 법원 판정과 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의혹을 둘러싼 쟁점은 정국의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익명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 발표는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귀연이 비용을 낸 적이 없으며, 제보자가 수백만원대 회원제 룸살롱 접대 비용을 부담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도 전했다. 그는 “대법원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특히 “대법원이 지금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는 진상 규명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자정 능력 없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룸살롱 의혹 당사자인 지귀연은 재판관 자격이 없으며 즉시 법복을 벗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에 즉각 판사 교체를 요구했으며,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접대 의혹을 제기한 뒤,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의찬 정무실장은 “제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인물”이라며, 원 제보자로부터 접대 정황을 제보받고 이를 다시 당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 판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법조인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접대 정황이나 직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외부 인사가 참여한 법원 감사위원회 역시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함께, 사법 신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진상 규명과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비판하는 여론이 맞서며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지귀연 판사 거취와 사법부 신뢰 논란, 정치권 후폭풍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