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운영 독단적”…국민의힘, 추미애 위원장 국회법 위반 주장하며 징계안 제출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을 두고 맞붙으면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정면 충돌의 무대로 떠올랐다. 두 당은 법사위 운영권, 주요 발언에 얽힌 논란을 두고 서로를 징계 대상으로 지목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월 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취임 이후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지금의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의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선임, 법사위 간사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 명백한 위반으로 판단한다. 추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신호탄은 9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쏘아졌다. 당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추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과정에서 추가 갈등이 발생했다.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발언한 점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를 두고 '동료 의원에 대한 무례'라며 9월 4일 나 의원을 징계 대상으로 국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각각 문제 삼아 국회 윤리위를 공전에 빠뜨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진영 모두 장기화된 대치로 인해 상임위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러 현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상호 비난이 격화될수록 민생 법안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국회는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윤리위 결과에 따라 상임위 권한 구조와 여야 협상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