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장된 위치정보사업”…방미통위, 8개사 등록 접수 완료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등록 신청을 위한 최신 절차가 IT·바이오 산업에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3일에 정상적으로 마감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등록 신청은 당초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울센터 화재로 연결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접수 기간이 3일 연장돼 이달 2일 밤 12시에 종료됐다. 전국적 데이터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도, 방미통위는 사전 고시한 ’2025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등록 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위치정보사업은 스마트폰 위치 기반 서비스, 산업용 IoT, 물류·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준수가 핵심 기술·비즈니스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등록에는 총 8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방미통위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등록 기준 강화,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 기조에 주목하며 경쟁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국가 인프라 일부가 일시 마비됐으나, 방미통위는 통신 민원과 피해 중재 관련 핵심 서비스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불법스팸 대응센터’ 시스템을 별도 운용해,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전화·우편) 통해 민원 접수 및 상담을 지원했다. 피해자 상담 및 분쟁 조정 업무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방미통위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와 연계된 불법스팸 증가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위치정보사업의 신뢰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등록 심사 및 신규 사업자 진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위치기반 서비스 모델 확대와 데이터 보호 정책 간 조화가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 등록을 계기로 시장 내 기술·정책 경계가 한층 명확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