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식 독재 꿈꾸나”…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 강력 반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삼권분립 훼손과 헌법정신 위기를 주장했다. 18일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히틀러처럼 선출 권력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발아래 무릎 꿇리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 배경을 문제 삼았다. 이어 “히틀러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거 처벌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다. 민주당은 정녕 히틀러식 독재의 완성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단순한 재판부 신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음모”라며, 사법제도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속전속결로 전 정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요량”이라면서, “권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정치 재판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발의된 2025년 9월 18일 이후, 정치권 내 여야 대립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됨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와 국민적 여론의 향방이 법안의 처리와 정국 전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