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시 언급 주목”…정부, 일본 이시바 총리 전후 80년 메시지에 신중 반응

과거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의 긴장감이 다시 부상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후 80주년 메시지에서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를 강조했으나, 구체적 사죄 표현은 빠졌다. 이에 외교부는 ‘역사 인식’ 진전에 의미를 두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11일 “이시바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그리고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유엔총회와 방한 등에서도 일본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일본 지도층이 국가 간 신뢰를 쌓기 위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며, 국가와 국민 간 신뢰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협력에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시지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인접국 언급은 포함되지 않아, 기존보다 진일보된 표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년 소감’에서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의 입장을 계승한다”며,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깊이 새긴다”고 했다. 이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타인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용, 건전한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며 일본이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이번 담화의 구체적 한계도 거론된다. 기존 담화에 있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직접적 표현이나 한국, 중국 등 인접국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추가 논평이나 강도 높은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일본 내 책임 있는 역사 인식을 지속 촉구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한일 갈등 관리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일본 지도자의 변화하는 담화에 신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 어린 성찰을 이어갈 것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입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