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에 법정에 있어야”…나경원 국회 법사위 간사직 논란 격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촉발된 여야 갈등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선출을 두고 강력 반발에 나서며 법정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인물이 국회 요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법정에 서 있으며, 최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하 청탁 의혹,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역시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며 "내란특검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도 오랜 기간 지연된 사법절차를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불구속 기소 이후 6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 자체가 특정인에게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사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깊은 불신을 국민 마음에 새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한 경계와 비판도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법원장 판사 남편을 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에 사법부가 또다시 머리 숙이며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선 안 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필귀정 판결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이 시간을 끌어준 덕에 나 의원은 여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며 "5선 임에도 법사위 간사를 왜 맡는지 뻔하다"고 비판,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 또한 "당시의 영상과 수많은 객관적 증거에도 6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 이제야 결심됐다"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비판과 철회 요구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직 논란은 정치권의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및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향후 법사위 운영과 여야 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