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인 비자 신설 적극 협의”…위성락 안보실장, 트럼프 지침에 단계별 대응 시사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석방되는 사태를 계기로, 양국 정부가 비자 제도 개편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국내법 개정 및 비자 쿼터 신설, 신규 비자 도입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날 위 실장은 단계별 해법을 내놨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미국 B1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 등 현재 제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중기적으로는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발급 거부 감소, 소규모 협력사 비자 범주 확대 등 기존 제도 보완을 목표로 삼았다. 장기 해법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한 ‘한국인 비자 신설’을 제시하면서 “워킹그룹 신설을 위한 협의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진전 사항도 함께 전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에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 있다”며 “그에 따라 미국 측과 워킹그룹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한미 양국 모두 긍정적 분위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역시 “미국 의회에서 막혔던 ‘한국 동반자법’(한인 전문인력 E-4 비자 신설)에 재도전할 것”이라며 현지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한 근로자들을 맞이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비자 발급 방안을 직접 제안했고, 미국 체류자격 시스템 전면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며 “근로자 보호와 비자 제도 개선에 한국 정부가 끝까지 힘쓸 것”이라 말했다.

정치권과 외교 라인 내부에선 이번 협상에 신중함과 기대가 엇갈린다. 장기간 계류중인 미 의회 비자 쿼터안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B1비자 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불안 해소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한국인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성락 실장은 석방 시 일부 귀국자들이 수갑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안전과 인권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 반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귀국 이후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이미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임산부가 포함됐던 사실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별도 협의를 벌였으며, 전체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 입장이 충실히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미국 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도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했다. 중장기적 정책 변화를 이끌 실무협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워킹그룹 운영과 미 의회 법안 추진, 단기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