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인력 수급 차질 우려”…감사원, 정부 예측·교육정책 미비 지적

정치권과 정부 정책 기관이 4차산업혁명 인력 수급 전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감사원이 정부의 미래 인력 수요 예측이 실제 수요를 과소산정했다고 지적하고,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역시 산업현장과의 괴리로 비판에 직면했다. 실효성 논란이 커지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인력 양성 분야) 감사보고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인력 수급 대책에 총체적 허점을 짚었다. 산업부가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퇴직 등 대체 수요 규모를 포함하지 않았고, 성장수요는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용역을 통한 분석 결과,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대체 수요는 8만9천명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산업부가 파악한 성장수요는 12만7천명이었으나, 실제 수치는 9만2천명으로 약 3만5천명 과대 산정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반도체 산업 필요 인력이 기존 전망보다 5만4천명 더 많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냈다.

교육부 인력 양성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산업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15만1천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재직자 대상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력이 배출되지 않는 사업까지 공급 효과에 포함시켜 5만명 가량을 추가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디지털 분야 8개 세부 기술별 인력 수급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AI와 메타버스를 제외한 빅데이터 등 6개 분야는 당장 인력난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요구와 교육 현장의 괴리도 심각했다. 감사원이 43개 대학 반도체 관련 51개 학과 교육과정을 별도 조사한 결과, 산업계의 요구가 42%만 반영돼 있었고, 교육 필수장비 보유도 역시 30%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실적이 5점 만점에 2.1점, 필수 장비 보유도는 1.5점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기업 참여 저조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인력 수요 예측, 수급 정책의 양적·질적 개선 등 총 5건의 문제점을 산업부, 교육부, 노동부에 시정 요구했다.

각 부처는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으나,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수요 파악 능력 부족과 실효성 검증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는 인력 수급체계의 전면 개편과 신기술 분야별 맞춤형 교육정책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