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여부 따라 예산 조정”…조규홍 장관, 전공의 예산 감액 논란에 해명

복귀 조짐을 보이는 전공의와 예산 감액 문제를 둘러싸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전공의 사업 예산 41% 감액 결정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전공의의 실제 복귀가 이뤄질 경우 예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공의 사업 예산이 약 1천235억원, 41% 수준으로 감액된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겠다”고 답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배정됐던 예산은 올해 애초 약 2천991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1천75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날 조 장관은 최근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그는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와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가 복귀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움직임이 7월 말이나 돼서야 나타날 경우에도 집행 과정에서 정부 약속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 차는 정치권에서도 표출됐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이제 학교와 현장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며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공의의 복귀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는 복귀 움직임에 기반한 예산 조정 약속만으로는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전남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 “아직 교육부와 별도 협의는 없으나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의료계 갈등이 1년 넘게 장기화한 점에 대해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편이 커진 점 국민과 환자, 가족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전공의들에게도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반복 사과했다.

이번 예산 감액 문제를 두고 여야와 정부가 맞서면서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될지, 향후 추경안 최종 확정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어떤 방향으로 재조정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공의 예산 문제를 비롯한 의료현안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