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위원 선임 방식 놓고 내부갈등”…광주시의회 민주당, 절차 우선 논란

광주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2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던 상임위원회 추천 및 운영위원회 사전 협의가 일부 상임위의 이견 표출로 지연되면서 절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333회 임시회를 통해 예결특위 4기 회차 위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예결특위는 총 9명으로, 각 4개 상임위에서 2명씩과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선임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에서 순번 추천 방식과 위원장 내정 여부를 놓고 의원 간 이견이 불거졌다.

가장 첨예한 사례는 행정자치위원회다. 순번에 따라 이귀순, 채은지 의원이 추천될 예정이었으나, 차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서임석 의원이 위원 진입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서임석 의원은 “차기 예결위원장에 내정됐으니 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귀순, 채은지 의원은 임기 마지막 예결특위 참여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난감함을 드러냈다.

1년 전 원 구성 당시 현 홍기월 예결위원장과 위원장직 경쟁 끝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합의로 1년 뒤 서임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된 바 있다. 실제 이번 9대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명 등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원 구성에 대한 사전 조정이 반복되는 구조다.

이 같은 조율 과정은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등에서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예결위원직 희망 의사를 밝히며 내부 조정이 이어졌다. 당내 예결위원 내정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추천자 확정 시한 연기로 이어졌다.

일부 시의원 및 시민사회에서는 위원장 ‘내정’ 관행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르면, 예결특위 위원장은 위원회 내 호선 후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 선임 이전부터 장을 사실상 확정하는 관행이 정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시의원은 “원활한 내부 협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정이 이뤄진 것일 뿐,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임기 말인 올해는 의원들의 예결특위 참여 의사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누군가는 수년 연속 예결위원을 맡고 누구는 1년만 기회가 돌아가는 비대칭 상황이 반복된다”며 “시민들이 보면 다수 당의 원 구성 사전조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협의를 통해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추천자 조율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부 절차 논란과 의원 간 갈등이 드러난 만큼 향후 의원 배분과 상임위 운영에도 적잖은 여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