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철강 전담법 제정"…국회 K-스틸법 통과에 철강업계 환영

철강산업 지원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 정책 공백을 두고 국회와 철강업계가 맞붙었다. 국회가 40년 만에 철강 산업을 겨냥한 전담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철강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향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통과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처리됐고, 제조업 핵심 산업인 철강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K-스틸법 제정 의미에 대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과잉 심화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견 없이 한뜻으로 뭉쳐 공동 발의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놓고 정치권이 철강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인식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K-스틸법에는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과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및 생산시설 구축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와 가공 전문기업 육성,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등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 폭넓게 담겼다. 국회가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셈이다.

협회는 특히 K-스틸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산업정책과 국회 입법이 맞물리면서 탄소중립 전환, 설비 고도화, 인프라 확충 등 현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을 언급하며 K-스틸법 통과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그는 40년 만에 철강 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 산업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안 발의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애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앞으로 K-스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와 국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 세부 시행령과 지원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1975년 설립된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41개 정회원사와 6개 특별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K-스틸법 시행 이후에는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후속 입법과 예산 논의를 통해 K-스틸법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점검할 예정이고, 정부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한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