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장·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추진”…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군 정보조직 개편 의지 밝혀

군 정보조직 개편을 둘러싼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인 진영승 육군 대장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14일 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복잡하고 폐쇄적인 국방정보조직 부대 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3성 장군 1인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동시에 맡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역할을 분리해 전문성과 정보수집 역량, 임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진 후보자는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 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정보수집부대의 본연 임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남북 간 군사관계와 정보역량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군이 뒷받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는 긴장완화와 충돌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정보감시능력 저하 등 일부 비판도 있다”고 언급하며, 군사적 융통성과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정상 시행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 연습과 훈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슈에 관해서는 “조건 충족 시 전환 원칙에 따라 우리 군의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합참의장에 취임할 경우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선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현 북한의 핵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최근 북중러 협력심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진 후보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기술 전수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군은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참 소속 인사들의 최근 수사기관 조사 등 논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은 있어선 안 될 일이었으며, 앞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후보자는 “특검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사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사기밀은 법과 규정에 의거 보호돼야 한다”고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도 분명히 했다.

한편, 군 정보조직 개편 및 전방위 안보전략 강화 구상에는 여야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국회는 군 정보조직 구조 개편 방안과 전작권 전환로드맵, 대북·대중국 전략정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