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임기 무겁게 받아들인다”…최재해, 감사원장 임기 완주 의지 강조

정치적 충돌 지점에 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최재해 감사원장이 맞붙었다. 감사원장 임기와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재해 원장은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상임위에서의 발언이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며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상 주어진 임기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잔여 임기(임기 종료 11월 12일)를 채울 것인지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최 원장은 이어 “이 자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정권과의 관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권의 하수인·돌격대가 된 감사원의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원장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정면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임기의 존중과 원칙적 자세를 강조했으며, 민주당은 정부 감시기구의 독립성 훼손과 최 원장의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의 중심에 올랐던 점을 지적하며, 임기를 둘러싼 이번 발언 역시 차기 정권과 감사원의 관계, 그리고 감사원장 인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향후 최재해 원장이 임기 종료 시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치권과 감사원 간의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감사원장의 임기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최 원장의 원칙적 입장 표명을 놓고 정면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