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담 완전 해소”…국회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분담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소위는 결국 지방정부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수정안을 도출했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 원안은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10조3천억원을 중앙정부가, 2조9천억원을 지방정부가 분담하도록 했으나, 최종 조정으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예산 100%를 국비로 집행하게 됐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며 전액 국비를 요구해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민생정책으로 꼽혀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6천억원 역시 별도의 이견 없이 추경안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해 편성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민생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대의에 따라 신속한 합의를 이뤄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권은 향후 본회의 처리를 두고 다시 한 번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이날 국회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며 한 단계 진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