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담 경감‧학생 안전 강화”…우원식, 사회적 불안 속 제도개선 강조

학생 안전과 교육 부담 경감 방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맞붙었다. 최근 계속된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현안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최교진 장관을 만나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가정에 부담되지 않게 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일이 우리한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총리의 말씀처럼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행복한 교육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이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교사의 권위와 자유를 존중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활동을 만드는 것, AI의 디지털 전환이란 큰 변화 속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걱정과 불안감이 정말 크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잘 돕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고 교단에 임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학생이 소중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교육 예산 확충과 지역 간 격차 해소, AI 등 디지털 교육체계 도입, 교사 인권 보호 등 구조적 현안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의회와 교육부의 공조가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예산 심사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학생 안전과 교육 격차 해소, 교사 권위 회복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정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