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자제, 법리 판단 따른 결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에 반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자제 결정이 정치권의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른 자제”라며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검찰의 법리 판단과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반박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내려진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세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날선 대치 속에 조국혁신당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며 비판한 데 대해,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 검찰을 주구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장동 1심 항소 자제 결정은 정치권 공방의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으로 규정하며 강경 공세를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법리 판단과 정치 공세의 선을 명확히 그으며 정면 대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번 결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자제 원칙과 정치권의 공방이 다음 회기에서도 쟁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