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 확대”…이명현 특검, 국가안보실 정조준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을 둘러싸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정면 겨냥한 수사전이 펼쳐지고 있다.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과 귀국 경위를 둘러싸고 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특검팀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귀국 과정에서 안보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기간 국가안보실 실무자들도 줄줄이 불러 공관장회의가 실제로 급조된 것이었는지, 소집 시기와 배경을 상세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한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임명 나흘 만인 8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호주로 떠났다. 그러나 여론의 역풍이 심화되자, 3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전격 귀국했고 같은 달 29일 사임했다.

당시 외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주요국 주재 대사들이 참여하는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회의가 안보실 주도로 긴급 기획된 것이고, 실질적 주관 부처도 외교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 중이다.

특검 수사는 애초 이 전 장관의 임명 및 출국 경위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귀국까지 연루된 기관과 인사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출국을 허락한 법무부 심의위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고위직 인사들의 사무실과 관련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팀이 안보실까지 정조준하며 수사 칼날을 넓힌 데 주목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을 직접 불러 귀국 배경과 회의 기획 과정 등 모든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인사 소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특검 수사가 국가 최고위 정책 라인까지 확장되며, 향후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공방이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팀은 내주 주요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실체 규명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