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전력·세제 지원 필요”…진흥법 논의 본격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국가 인공지능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AI 도입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와 관련 법·제도 개선,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산업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력 정책 및 세제 지원이 향후 AI 경쟁력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0일 '신정부 출범,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6차 AI 미래가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I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의 안정성 제고와 함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작권 문제 해소 및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제정 등 전방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집중됐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중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집계됐다. 그러나 2035년에는 이 수치가 70%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실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AI 인프라용 전력망 유연성과 공급안정 확보를 장기 국가계획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별도로 편성하고, 필수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송전망 용량 한계는 AI 기업들의 확장 속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장애물로 지적된다. 수도권은 각종 입지 규제, 비수도권은 전력 송전 인프라 한계로 실제 신설이 어렵다는 현실적 애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품질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의 법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할 때, 향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 진흥법을 제정하고, 민간의 대규모 투자 환경 조성 및 데이터 정합성·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포럼에 참석한 산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 역시 AI 선도국 진입을 위해 적극적 규제 개선과 기업 대상 조세 감면, 정부와 기업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거대 AI 모델 훈련과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의 질적·양적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에너지·정책·데이터 생태계의 유기적 혁신에 달려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AI 데이터센터 진흥법과 같이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제도·정책의 신속 도입이 곧 국가 미래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과 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 구조 구축이 IT·바이오 융합 산업의 지속 성장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