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법 모두 무제한 토론”…국민의힘,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총력 대응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다수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 주도의 의사 진행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며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이 안건으로 오를 경우 5건 모두에 대해 무제한 토론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각 1명이 참여하는 체계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동조합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 노동계의 요구가 대거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선 만큼 법안마다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이날 중진회의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다.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선언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절대다수 구도를 갖춰 필리버스터가 실질적 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표결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권의 필리버스터 돌입이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을 극한으로 몰아갈지, 또는 향후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을 두고 치열한 절차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