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역전 현상”…익산시, 공급 축소 논란→지역 경쟁력 저하

익산시가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9대로 대폭 축소하면서, 공급량이 비슷한 군산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기차 구매를 준비하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함께, 지역 간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현상은,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의 국가적 흐름 속에서도 각 지방정부마다 상이한 보조금 정책이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익산시에 따르면,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조금사업 2차 공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익산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승용차 23대, 화물차 22대, 승합차 4대로 구성됐다. 이는 군산시의 총 107대(승용 70대, 화물 35대, 승합 2대), 또는 남원(230대), 정읍(175대), 고창(83대) 등 비슷하거나 더 작은 규모의 도내 시군보다도 적다. 특히 전기 승용차에 한정할 경우 공급 격차는 세 배 이상으로 확대되며, 지난해 전기차 공급대수(익산 785대, 군산 690대)와 비교하면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은 충분한 공급을 기대했지만, 지원 대수 급감에 따라 6개월 이상 구매계획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역 정책 당국은 재정 상황과 복지 등 타 분야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한다. 실제로 익산시 관계자는 “도내 인구 대비 보조금 지원은 하위권이나, 전국 기준으로는 적정 수준이며 예산 배분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 간 전기차 인프라 및 지원 규모의 격차가 장기적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보조금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더불어 지역민의 수요에 상응하는 예산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