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정부조직법 격돌”…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 정면 충돌

정치권의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인 3대 특검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격돌했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친 가운데, 내란 청산과 일당 독주를 둘러싼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는 15일 오전부터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은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열띤 질의가 이어졌으며, 16일엔 외교·통일·안보, 17일에는 경제, 1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순차적으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운영 성과를 집중 부각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을 청산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며 역사적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또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주자로 12·3 비상계엄 당시를 언급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해 온 박성준 의원을 배치했다.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이날 공세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합의 파기를 앞세워 "입법 일당 독주"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섰다. 임이자, 신성범, 곽규택 등 당내 '공격수' 의원들이 잇따라 대정부 질문에 나서 "민주당의 특검법 일방 처리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의 강행 시도를 비롯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문제,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현안을 쟁점화해 여당의 대응을 압박했다.

여야가 각각 "국가 개혁 완수"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워 경로를 달리한 가운데, 특검법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정면 충돌은 정국 주도권 경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립 구도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한편, 여야 모두 나흘간 이어질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각자 입법·정책적 우위 확보를 노리고 있다. 국회는 경제·안보, 사회 분야에 대한 추가 질문을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과 특검법 처리 방향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했으며, 이번 정기국회가 후반 정국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