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언급”…윤석열, 특검 조사 불출석 신경전 이어져

외환 혐의를 둘러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된 뒤 첫 번째 조사 출석을 거부하자, 14일 오후로 재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호인단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당뇨로 식사를 적게 하면서 진술할 의욕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특검 조사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하며 원칙을 강조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불출석이 합당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에 없으며, 원칙적으론 소환 조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사례와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사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 등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인 만큼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에 든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이 모두 연결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조사 범위"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명분 조작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 지휘부가 무인기 투입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분실 처리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실제로 관련 부대 조종사·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 상황에서 조사에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특검의 강경 기조와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 외환 혐의 추가 적용 등으로 공방이 장기화되는 형국이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내 추가조사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의 구속적부심 및 14일 특검 소환 조사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