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복귀”…김태규 부위원장 업무 재개로 현안 속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태규 부위원장이 약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하며 위원회가 다시 2인 체제로 운영된다. 기술 및 미디어 산업 규제가 복잡해지는 현 시점에서, 김 부위원장의 복귀는 방통위 내 주요 정책 결정과 회의 운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복귀가 미디어 산업 재편과 주요 재허가 안건 심의에 미칠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공식 복귀했다. 그는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한동안 직무를 이탈했다. 그러나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수리되지 않자, 정부와 위원회의 권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복귀 방향을 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전체 회의가 2인 체제로 재개되며, 정책 심의와 결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다. 특히 방송사 재허가 심사는 산업 구조와 공공성 기준 모두를 재점검해야 하는 핵심 정책 의제다. 기존에는 위원회 내 인원 공백으로 관련 안건의 심의가 표류했으나, 김 부위원장 복귀로 안건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정책 결정과 실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체제 운영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방송시장 및 플랫폼 산업 내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위원회 구성의 안정성 여부가 산업계는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운영 정상화가 미디어 통제 및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규제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도, 정원 구성 문제는 심의·집행의 속도 및 정책 신뢰성과 직결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이번 결정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산적한 현안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주요 안건별 심의 및 의사 결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방통위의 체제 복원이 시장 질서 재정립과 새로운 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