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국민 요구 피할 길 없다”…정청래, 법원 자초한 사법개혁 비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과 사법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의 자동소총 대량 구매 계획까지 언급돼 사법 및 행정 당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라며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대선 당시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 일련의 사법 처리 사례가 거론된다”며,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지적하며, “윤석열 내란 재판이 ‘침대 축구’로 일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속도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에서 ‘출퇴근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봐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 진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야권은 내란 사건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보수진영은 '정치보복'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또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 판사가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구매 계획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옥 본부장”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혈세 22억5천만원을 들여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운 것은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느냐”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정국의 향방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란특별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